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http://www.thefreedictionary.com/흥신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00씨는 2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지난해 2월 A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전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알렸다.
또 안00씨는 지난해 4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6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유00씨가 심부름센터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A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방송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한00씨로부터 전송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